계약·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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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수습·해고 총정리 —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사항부터 수습기간의 권리,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예고·서면통지까지 근로기준법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 수습기간 해고 —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과 해고예고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3개월 미만 해고예고 예외, 수습기간의 임금·권리를 근로기준법 ...

  •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예고·통상임금 30일분 계산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과 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를 근로기준법 근거로 ...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500만원 이하 처벌과 근로자 대처법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미작성 시 벌금 기준과, 계약서 없이 일한 ...

  • 수습기간 급여 — 최저임금 90% 감액 조건과 100% 받는 경우

    수습이라고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90%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세 조...

  • 수습기간 퇴사 — 통보 기간과 즉시 퇴사, 위약금 요구 대응

    수습 중에도 퇴사에 회사의 승낙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근로계약이 끝납니다. 통...

  • 수습기간 4대보험 — 첫날부터 가입 의무, 제외되는 기준과 미가입 대처

    수습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가입 여부를 가르는 것은 수습이 아니라 고용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이고, 산재보험은 그 ...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 10명 기준과 불이익 변경 동의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작성·변경에는 근로자 ...

  • 알바 근로계약서 — 서면에 꼭 들어갈 6가지와 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원

    알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만 보고 쓰면 항목이 빠집니다. 알바는 대개 기간제·단시간근로자라 기간제법이 따로 적용되고 서면에 명시할 항목이...

  • 권고사직 — 해고와 갈리는 기준, 위로금과 사직서 서명 전 확인

    권고사직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면 해고이고, 사직서에 서명해 합의했으면 사직입니다. 서면통지·해고예고·구제신청 ...

  • 계약직 2년 초과와 무기계약직 전환 — 간주 요건과 예외 6가지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겨 일하면 회사가 새 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예외 사유 6가지와 상시 4명...

  • 촉탁계약직 — 정년 후 재고용의 계약기간·임금·퇴직금 계산

    정년 후 다시 계약을 맺는 촉탁계약직은 일반 계약직과 두 가지가 다릅니다.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고, 합의하면 퇴직금·연차...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과 처리 기간 — 10일 기한과 회사가 안 해줄 때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서를 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도 못 받으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