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연금 vs 일시금 — 어느 쪽이 유리한가 (4년 6개월 손익분기·재판정·차액 정산)
산재 장해급여를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건 제4급부터 제7급까지입니다. 네 등급 모두 연금을 약 4년 6개월 받으면 일시금 총액에 닿고, 그보다 일찍 사망 등으로 연금이 끊기면 모자란 만큼을 일시금으로 정산받습니다1.
그래서 “일찍 죽으면 연금이 손해”라는 걱정은 일수 기준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재판정으로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변수는 재판정 대상 장해인지와 당장 목돈이 필요한지 두 가지인데요. 아래에서 그 둘을 차례로 봅니다.
고를 수 있는 등급은 4~7급뿐
연금과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고릅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만, 청구사유 발생 당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시금만 받습니다2.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입니다3.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장해급여표에 연금 일수가 없어 일시금만 나옵니다4.
결국 선택지가 실제로 열리는 건 제4급·제5급·제6급·제7급 네 등급입니다. 장해등급 자체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4~7급 손익분기 — 모두 약 4년 6개월
금액은 별표 2의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정합니다5. 일시금 일수를 연금 일수(1년치)로 나누면 연금이 일시금 총액에 닿는 데 걸리는 햇수가 나옵니다6.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1년) | 장해보상일시금 | 일시금 ÷ 연금 |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약 4.52년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약 4.50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약 4.49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약 4.46년 |
네 등급 모두 4년 6개월 안팎에서 만납니다. 그보다 오래 연금을 받을수록 연금 쪽 총액이 커지고, 10년이면 일시금의 2배를 넘습니다.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해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7. 1년치를 12등분해 매달 25일에 그 달 치를 줍니다8.
평균임금 10만 원, 제5급이면
평균임금을 1일 10만 원으로 가정하고 제5급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10만 원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 일시금: 869일분 × 10만 원 = 8,690만 원을 한 번에
- 연금: 193일분 × 10만 원 = 연 1,930만 원, 12등분하면 월 약 160만 8천 원
- 4년 6개월치 연금: 1,930만 원 × 4.5 = 8,685만 원 — 일시금과 거의 같아지는 지점
평균임금 1일 10만 원은 계산용 가정값.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제70조 제3항 (2026-10-05 확인)
여기에 연금은 시간이 갈수록 기준 임금이 움직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로,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로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9.
연금이 일찍 끊겨도 차액은 정산된다
연금의 가장 큰 오해가 “받다가 일찍 사망하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법은 이 경우를 따로 막아 둡니다.
수급권이 소멸했을 때 이미 받은 연금을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일수에 소멸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이나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줍니다1.
수급권이 소멸하는 사유는 사망, 국적 상실 후 외국 거주, 외국인 수급권자의 외국 거주 목적 출국, 등급 변경으로 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네 가지입니다10.
| 상황 (제5급·평균임금 10만 원 가정) | 이미 받은 일수 | 정산 일수 | 정산액 |
|---|---|---|---|
| 연금 2년 받고 사망 | 386일분 | 869 − 386 = 483일분 | 4,830만 원 |
| 연금 4년 받고 사망 | 772일분 | 869 − 772 = 97일분 | 970만 원 |
| 연금 5년 받고 사망 | 965일분 | 없음 | 0원 |
정산액은 소멸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그 사이 평균임금이 올랐다면 표보다 커집니다. 사망·국외 이주처럼 등급이 그대로인 채 연금이 끝나면, 일수로 보아 연금을 골라서 일시금보다 덜 받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재판정으로 등급이 바뀌어 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처음 등급이 아니라 바뀐 등급의 일시금 일수와 비교합니다11. 이 경우는 아래 재판정 절에서 따로 봅니다.
연금만 지는 위험 — 재판정
재판정은 연금 수급권자에게만 있습니다.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공단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12. 재판정은 1회만 합니다13.
다만 연금 수급권자라고 모두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자로 한정됩니다14.
| 제55조 제1항 | 대상이 되는 장해 |
|---|---|
| 제1호 | 별표 6의 정해진 호 — 예: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 제2호 | 별표 6의 정해진 호 중 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
| 제3호 | 별표 6의 정해진 호 중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
| 제4호 | 진폐장해 제1급부터 제7급까지 |
| 제5호 | 비슷한 장해로 등급을 정한 경우로서 제1호~제3호 장해가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 |
제1호의 예시는 별표 6의 문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15. 척추·관절 장해라도 신경근장해나 운동기능이 아닌 다른 기준(예: 변형)으로 등급이 정해졌다면 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6 17.
제4호는 진폐, 제5호는 별표에 없는 장해를 비슷한 장해로 정한 경우 중 제1호~제3호 장해가 섞인 경우입니다18.
대상 장해가 있어도 그 장해의 등급이 바뀌어도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등급이 그대로라면 재판정에서 빠집니다19. 시기는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20.
재판정으로 8급 이하가 되면
재판정에서 호전돼 제8급 이하가 되면 연금 대상에서 빠지고, 이미 받은 연금 일수가 새 등급의 일시금 일수보다 적을 때만 그 차이를 줍니다11. 제8급 일시금은 495일분입니다4.
제5급 연금으로 시작했다가 재판정에서 제8급이 된 경우를 일수로 보면 이렇습니다.
| 재판정 시점까지 받은 연금 | 받은 일수 | 제8급 일시금 495일분과 비교 | 추가로 받는 일수 |
|---|---|---|---|
| 2년 | 386일분 | 495 − 386 | 109일분 |
| 2년 6개월 | 약 483일분 | 495 − 483 | 약 12일분 |
| 3년 | 579일분 | 이미 많이 받음 | 없음(돌려주지도 않음) |
처음에 일시금을 골랐다면 제5급 일시금 869일분을 받고 끝났을 자리입니다. 재판정 대상 장해이고 호전 가능성이 크다면, 이 차이가 연금 선택의 실질적인 위험입니다.
이런 경우 연금, 이런 경우 일시금
| 상황 | 쪽 | 이유 |
|---|---|---|
| 4년 6개월 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연금 | 그 뒤로는 연금 총액이 계속 커진다 |
| 건강 상태가 걱정된다 | 연금 | 사망으로 일찍 끊겨도 유족에게 일시금과의 차액을 정산한다1 |
| 재판정 대상 장해이고 호전 가능성이 크다 | 일시금 쪽 검토 | 하향 시 일시금보다 덜 받을 수 있다 |
| 빚 상환 등 목돈이 당장 필요하다 | 연금+선급 또는 일시금 | 선급은 최대 2년분의 절반까지다 |
| 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다 | 일시금 쪽 검토 | 국적 상실 후 외국 거주 등은 연금 소멸 사유다10 |
재요양을 받게 되더라도 연금은 멈추지 않습니다21. 치료비 공백이 걱정돼 일시금을 고를 이유는 크지 않다는 뜻이네요.
목돈이 필요할 때 — 연금 선급
연금을 고른 뒤에도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받는 금액에서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22.
위 제5급 예시라면 2년분 3,860만 원의 절반인 1,930만 원을 미리 받는 셈입니다. 일시금 8,690만 원보다는 훨씬 작으므로, 목돈 규모가 크다면 선급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느 쪽이든 0원
소득세법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장해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합니다23. 연금으로 나눠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소득세 차이가 없으니 세금은 선택 기준이 아닙니다.
청구 기한은 둘 다 같습니다. 보험급여 시효는 원칙 3년이지만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24.
자주 묻는 질문
제6급인데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제6급은 연금 164일분, 일시금 737일분이라 연금을 약 4년 6개월 받으면 일시금 총액에 닿습니다6. 그 전에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끝나도 차액이 정산되므로1, 남는 변수는 재판정 대상 장해인지와 목돈 필요 여부입니다.
연금을 받다가 일찍 사망하면 남은 돈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받은 연금 일수가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일수에 소멸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1.
연금을 고르면 누구나 재판정을 받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열거한 장해가 있는 연금 수급권자만 대상입니다14. 그 장해 등급이 바뀌어도 최종 등급이 그대로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19.
연금을 고른 뒤 목돈이 필요하면 방법이 있나요? 선급을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고,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22.
연금과 일시금 중 세금이 덜 붙는 쪽이 있나요? 없습니다. 장해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라 어느 방식이든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23.
참고
-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 총정리 —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의 창구
- 병가 — 업무 밖 질병으로 쉴 때와의 구분
- 휴업수당 — 회사 사정으로 쉴 때 받는 수당과 산재 휴업급여의 차이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 장해급여 계산의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항(수급권 소멸 시 차액 일시금)」,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10-05 확인).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2 ↩3 ↩4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연금·일시금의 선택)」,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10-05 확인).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6-10-05 확인).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장해급여표) — 제8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2 (2026-10-05 확인). “제8급 495일분”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 칸이 비어 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장해등급과 별표 2)」,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10-05 확인).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장해급여표) — 제4급~제7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2 (2026-10-05 확인).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 제5급 193일분 869일분 … 제6급 164일분 737일분 … 제7급 138일분 616일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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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1항(연금의 지급기간)」,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10-05 확인).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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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3항(연금의 지급시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10-05 확인).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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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평균임금의 증감)」,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10-05 확인).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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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10-05 확인). “1. 사망한 경우 … 2.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4.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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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호전으로 일시금 대상이 된 경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6-10-05 확인).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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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장해등급등의 재판정)」,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10-05 확인).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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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재판정 1회)」,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10-05 확인).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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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재판정 대상자)」,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6-10-05 확인).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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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 제1급 제3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142775 (2026-10-05 확인).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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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척추 신경근장해)」,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6-10-05 확인). “(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관절 운동기능)」,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6-10-05 확인).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6-10-05 확인). “4. 진폐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진폐장해 중 별표 11의2 제2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경우 … 5.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제53조제3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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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재판정 제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6-10-05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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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재판정 시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6-10-05 확인).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1항(재요양 중 연금)」,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10-05 확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4항(장해보상연금의 선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10-05 확인).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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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산재보험급여 비과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조 (2026-10-05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시효)」,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10-05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