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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 권한·진정 조사 25일·담당자 기피 신청

최종 수정: 2026.10.0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지키게 하려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두는 공무원입니다1. 사업장을 감독하고 진정을 조사하며, 노동법 위반 범죄에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도 합니다2.

2026년 12월 8일 시행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부터 공식 명칭은 노동감독관입니다3. 그 전에 근로감독관에게 낸 신고는 노동감독관에게 낸 것으로 보므로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4.

한눈에 보는 근로감독관

항목 내용
소속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하는 일 사업장 감독 · 진정 등 신고사건 처리 · 인허가 · 취업규칙 신고 처리 · 과태료 부과
권한 현장조사 · 장부·서류 제출 요구 · 사용자와 근로자 심문
수사 노동 관계 법령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 직무
진정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25일 (부득이하면 1회 연장)
담당자 교체 불공정 조사 우려 등 사유가 있으면 기피 신청
명칭 2026. 12. 8.부터 노동감독관

하는 일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5, 권한과 수사는 근로기준법 제102조입니다62. 처리기간과 기피 신청은 같은 집무규정 제42조·제34조의3 기준입니다78.

근로감독관 요약 — 사업장 감독과 진정 조사, 진정 처리 25일, 분리조사 요청, 담당 감독관 기피 신청, 2026년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출처: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04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17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

하는 일 — 감독과 신고사건

근로감독관의 일은 크게 둘입니다. 회사를 먼저 찾아가는 사업장 감독, 그리고 근로자가 낸 진정·고소를 처리하는 신고사건 조사입니다5.

그 밖에 각종 인허가와 승인, 취업규칙 신고의 접수·심사, 과태료 부과도 맡습니다5. 노동법 위반이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해 검찰에 넘기는 일까지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이 수사권의 근거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습니다2.

사업장 감독 3가지 — 정기·수시·특별

종류 언제 하나 살펴보는 기간
정기감독 해마다 세우는 근로감독 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일 전 1년간
수시감독 계획 확정 뒤 따로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업종 실시일 전 1년간
특별감독 중대한 위반으로 다수 피해나 노사분규가 생긴 사업장 실시일 전 3년간

종류는 집무규정 제12조9, 살펴보는 기간은 제14조입니다10. 위반이 그 전부터 반복됐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간을 넘겨서도 봅니다.

특별감독 대상에는 상습·고의적 체불,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으로 다수 피해가 생겨 언론에 보도된 사업장이 들어갑니다11. 개인 진정 한 건과는 무게가 다른 절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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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 현장조사·서류 제출·심문

근로감독관은 사업장과 기숙사,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6. 사용자와 근로자를 불러 묻는 심문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때는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지령서를 보여줘야 합니다12. 지령서에는 조사 일시·장소·범위가 적힙니다.

회사가 현장조사를 거절·방해하거나 서류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3. 반대로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을 알고도 고의로 덮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입니다14.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은 그만둔 뒤에도 지켜야 합니다15. 사용자는 근로자가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16.

진정하면 감독관은 무엇을 하나

진정을 접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을 정해 조사합니다. 진정서 칸별 작성법과 접수 경로는 임금체불 진정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단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기준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
연장 부득이하면 1회 연장, 연장하면 신고인에게 통보
고소·고발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 수사 완료·검찰 송치
출석 날짜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민원인 의사를 가급적 존중
분리조사 신고인이 요청하면 서로 다른 시간에 따로 조사 가능

처리기간은 제42조717, 출석 날짜는 제8조18, 분리조사는 제37조입니다19. 진정을 내면서 바로 조사받길 원하면 따로 출석요구 없이 그 자리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18.

사장과 마주 앉기 부담스럽다면 분리조사를 먼저 요청하세요. 다만 따로 조사한 뒤에도 주장이 엇갈리면 대질조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19.

담당 감독관을 바꾸려면 — 기피 신청

조사가 한쪽으로 기운다고 느껴지면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은 담당 감독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 감독관이 당사자와 친족 등 특별한 관계라 스스로 조사를 피해야 하는 경우
  • 사건 청탁·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조사를 했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볼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20
  1. 집무규정 별지 제54호 서식(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서)을 냅니다.
  2. 과장이 소명을 요청하면 3일 이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합니다21.
  3.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서를 낸 때부터 5일 이내에 담당 감독관이 다시 지정됩니다8.
  4.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사건이 이미 종결되거나 송치된 뒤, 같은 사건에 이미 기피 신청을 했던 경우, 소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됩니다22.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느낀 시점에 바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05조에 있었습니다. 2026년 12월 8일부터는 별도 법률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옮겨 갑니다23.

항목 2026. 12. 7.까지 2026. 12. 8.부터
명칭 근로감독관 노동감독관 (중앙·지방)
근거 법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05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조사 거부 과태료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출석 불응 과태료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사업장 감독 방식 집무규정에 따름 불시 방문이 원칙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고용노동부 일부를 시·도에 위임 가능

과태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13와 직무집행법 제43조2425, 불시 감독은 제16조26, 위임은 제28조 기준입니다27.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27. 이 경우 시·도에 소속된 지방노동감독관이 감독합니다28.

이미 근무 중인 근로감독관은 그대로 노동감독관이 됩니다29. 진행 중인 진정도 이름만 바뀔 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4.

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은 어떤 공무원인가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려고 고용노동부와 소속 기관에 두는 공무원입니다1. 사업장 감독과 신고사건 처리를 맡고, 노동법 위반 범죄에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2.

진정을 넣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7. 부득이하면 1회 연장할 수 있고, 고소·고발 사건은 2개월 이내 수사 완료가 기준입니다17.

담당 근로감독관을 바꿀 수 있나요?

불공정한 조사를 했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 이유가 있으면 5일 이내에 담당자가 다시 지정됩니다8.

사장과 같이 조사받기 싫으면요?

분리조사를 요청하면 서로 다른 시간에 따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19. 주장이 계속 엇갈리면 대질조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노동감독관으로 이름이 바뀌면 진행 중인 진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감독관에게 한 신고·통보는 노동감독관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4.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부하면요?

현장조사 거부·서류 미제출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13. 2026년 12월 8일 시행 직무집행법은 1천만원 이하로 정했습니다24.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항(2026. 12. 7.까지 적용)」,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10-08 확인). ↩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10-08 확인). ↩ ↩2 ↩3 ↩4

  3.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6. 12. 8.] 부칙 <법률 제21534호, 2026. 4. 7.> 제1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371 (2026-10-08 확인). ↩

  4.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부칙 제2조 제2항」,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371 (2026-10-08 확인). ↩ ↩2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3340 (2026-10-08 확인). ↩ ↩2 ↩3

  6.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10-08 확인).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3340 (2026-10-08 확인). ↩ ↩2 ↩3

  8.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의3 제4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3340 (2026-10-08 확인). ↩ ↩2 ↩3

  9.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3340 (2026-10-08 확인).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4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3340 (2026-10-08 확인).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제3호 나목」,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3340 (2026-10-08 확인).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3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10-08 확인).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10-08 확인). ↩ ↩2 ↩3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8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10-08 확인).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3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10-08 확인).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10-08 확인).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3340 (2026-10-08 확인).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8조 제4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3340 (2026-10-08 확인). ↩ ↩2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4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3340 (2026-10-08 확인). ↩ ↩2 ↩3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의3 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3340 (2026-10-08 확인). ↩ ↩2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의3 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3340 (2026-10-08 확인).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의3 제3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3340 (2026-10-08 확인).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1조(2026. 12. 8. 시행 개정 조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10-08 확인).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43조 제1항」,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371 (2026-10-08 확인). ↩ ↩2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43조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371 (2026-10-08 확인).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16조 제3항」,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371 (2026-10-08 확인). ↩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 제1항」,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371 (2026-10-08 확인). ↩ ↩2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나목」,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371 (2026-10-08 확인).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부칙 제2조 제1항」,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371 (2026-10-0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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